최근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열악한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인해 전국 학교의 노후 급식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2015년까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국 급식시설 10곳 중 1곳은 10년 이상 경과된 채로 보수되지 않았다.
20일 도종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5년까지 완료를 약속했던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달성률이 올해에도 87.6%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로 인한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 달성률은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72.3%)로 나타났다. 전체 411개 급식실 중 114개소가 노후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뒤이어 서울(73.8%) 부산(80.5%) 경남(81%) 경기(83.8%) 충북(85.2%) 등의 순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급식실 수로만 보면 경기와 서울의 노후 시설이 각각 336곳, 321곳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세종, 광주, 전북 3곳은 현대화 비율이 100%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2015년 이후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8153개교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혜택을 받았지만 2015년에는 509개교, 2016년에는 306개교로 급감했다.
도종환 의원은 "문제는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 있다"며 "사업 실적이 급감한 시기는 누리과정 예산이 100% 교육청으로 이관돼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작부터 소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도록 돼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출하면서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후순위로 밀렸다.
도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위생사고 해결을 위해 노후한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