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3255원·中 4730원' 무상급식비 점검 대상 학교 확대

김경환 기자
2017.04.03 16:25

2015년 100개, 2016년 168개 이어 올해 상·하반기 200개 사용 실태 집중 확인

초등학교 급식/사진=뉴스1

'3255원 vs 4730원' 한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3255원은 초등학생, 4730원이 중학생의 한끼 급식비다.

초등학교 급식비 3255원은 식품비 2857원, 관리비 73원, 인건비 325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중학교 급식비 4730원은 식품비 3013원, 관리비 275원, 인건비 1442원이 포함된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확산되고 학교의 급식 비교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같은 금액의 급식비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학교 간 급식의 질 차이가 확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부 제기된다.

이를 두고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주체인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무상급식 추진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급식 현장 점검 학교 수를 200개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15년 100개, 2016년 168개에서 점검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점검결과 시정조치 2건, 현장지도 5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시정조치 4건, 현장지도 1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출금액과 지출증빙서류 불일치, 무상급식비 목적외 사용 등 학교측의 일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도점검 대상 학교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4317억원이다. 서울시가 이중 1295억원(30%)을, 자치구가 863억원(20%)을 부담한다. 그리고 교육청이 나머지 2159억원(50%)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합동 점검을 통해 무상급식 재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급식 현장의 의견 수렴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특히 급식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급식비 집행 관련 감사 지적사항 또는 각종 처분 이력이 있는 학교, 정산 오류 등이 발생한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200개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선정기준 및 점검일정 등을 고려, 급식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 등 정해진 선정 기준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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