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목숨걸고 싸웠는데…6·25 참전용사 수당 지역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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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07:06

지자체 따라 수당 지급액 '상이'…충북 11개 시군도 제각각
"사는 곳 따라 희생 무게 다른가" 지급기준 통일 필요 지적

6.25전쟁 당시 미 해군 순양함 맨체스터호의 미 해병 닐 한센 대위가 지휘하는 대한민국 해병대원들이 북한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는 원산에서 365m 떨어진 황토도에 접근하는 모습. (월드피스자유연합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6·25 한국전쟁. 1950년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을 자행해 일어난 한민족 역사상 최대 비극이다. 적화 야욕을 앞세운 공산군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진영 젊은 세대는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

'군인', '군속', '학도병'. 치열한 전장에서 산화한 전사자 수만 14만 명이 넘는다. 숭고한 희생은 비록 반쪽짜리 일지라도 한반도에 자유를 싹트게 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 국토 수호에 몸 바친 이들은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수당만 놓고 봐도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65세 이상 유공자는 정부로부터 매달 참전 명예수당(34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자치단체의 별도 수당이 더해진다.

문제는 지자체별 명예수당이다. 지자체는 재정 형편에 따라 수당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다. 충북 역시 마찬가지다. 도내 각 지자체 명예수당 현황을 보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도내에서 명예수당 지급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증평군이다.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한다.

반면 청주와 제천은 10만원, 충주·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은 13만원을 주고 있다.

지자체마다 명예수당이 제각각인 셈이다. 참전유공자는 희생의 무게보다는 그저 사는 곳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미망인 수당'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그동안 미망인 수당을 아예 주지 않는 곳도 있었으나 근래 도내 전 지자체가 조례에 포함·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주·영동·증평·괴산이 10만원으로 지급액이 가장 많다. 이어 진천(8만원), 옥천(7만원), 청주·제천·보은·음성·단양 5만원 순이다.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또 다른 보훈 대상이다. 평생 동안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유공자를 수발하거나 홀로 가정 생계를 책임진 경우가 상당수다.

참전유공자 사후 미망인 예우를 한층 더 높여야 하는 이유다.

6·25 참전 용사인 지현규 옹(90·참전유공자회 청주시지회장)은 "명예수당이나 미망인 수당은 지역마다 모두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면서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많은 참전 용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등 지급과 더불어 수당 현실화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임영은 충북도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매우 민망한 수준"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반친 용사에게 현실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유가족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생존 6·25 참전유공자는 2116명이다. 불과 5년(2016년·4704명) 만에 절반 넘는 수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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