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가 최근 발생한 가납리 비행장 무인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에서는 무인기가 착륙 과정에서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은 연이은 군사 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무인기와 수리온 헬기 손상으로 약 23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주시에는 2개의 군용비행장과 노야산 종합전술훈련장을 포함한 10개의 사격장이 있다. 시의회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 훈련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역개발과 시민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과거에도 군 관련 사고가 빈번했다. 2002년 효순·미선 사망사고와 2020년 박격포탄 오발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난청 등 건강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양주시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지만, 심지어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호 대책이 부족한 실적이라고도 밝혔다.
의회는 △비행장과 사격장의 즉각 폐쇄 및 이전계획 수립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고 원인 규명 및 조사 결과 공개 △민간지역과 인접한 훈련 시 주민보호 대책 마련 △군사시설과 공존하며 불편을 감수한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실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