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행정통합특별법을 내고 부산·경남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은 이미 물건너 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웬 특별법이냐. 중앙정부가 약속한 한해 5조원, 4년 20조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날려버린 데 대한 책임 회피용, 면피성 뒷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계속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라며 "이제 행정통합은 빨라야 2년 뒤 총선 때나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정부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권역별로 메가시티(특별광역연합)를 만들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추경에 이어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엇박자여서 걱정스럽다.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이 답"이라고 적었다.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울산만 배제한 특별법 논의에 상당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부울경 협력의 틀을 해체한 장본인"이라며 "2022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그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규약 폐지를 주도하면서 공식 업무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협력의 씨앗을 직접 짓밟은 그 손으로, 이제는 울산을 배제한 채 부산·경남만의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지역 상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내부에 지역 간 갈등의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부울경 내 지역갈등은 피할 수 없다"며 "울산을 망가뜨리는 소외 빨대효과가 극대화돼 울산이 총체적 붕괴에 놓일 위험도 있다. 같은 생활권에서 일방적인 이익 구조가 고착되면 30년간 공들여 온 부울경 광역 협력의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맞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박 도지사와 박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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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지향한다"고 했다. 박 지사 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아는 우리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통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