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정식 사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범사업에서 2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60만~120만원(6개월 분)을 지원했다.
올해 정식 사업에선 연 60명으로 지원 인원을 늘리고 기간을 기존 6개월(1회)에서 2년(4회, 반기별 1회)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장기 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35.2개월(전국 37.7개월)로 일반 국민(76개월)의 절반에 못 미친다. 실업률은 11%(전국 6.3%)로 일반 국민(3%)의 3배 이상이다.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 월 20만원씩 최대 4회(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한다.
통일부(하나원)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급 이후 만족도 조사도 시행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