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복지서비스 거부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 생애주기별 위기 경험 등으로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독사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군과 읍면동에서는 즉시 활용할 지침이 부족해 현장 인력들이 개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매뉴얼은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독사 및 서비스 거부가구에 대한 이해 △개입 단계별 대응 전략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자원 활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실제 현장 사례를 수록해 담당자들이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거부가구의 초기 발견부터 복지서비스 연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 거부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취약가구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복지서비스 거부가구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을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배포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