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안정인증을 받지 않았고 안전인증률은 4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위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인증 건수는 서울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대 62건 △경상국립대 59건 △전남대 57건 △충북대 49건 △제주대 42건 △부산대 39건 △강원대 38건 등이다. 특히 충북대, 목포대, 군산대는 대상 건물 중 단 한 곳도 안전 인증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베터리 폭발화재가 났고, 2022년에는 폭우로 붕괴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충북대도 2022년 입주 벤처센터에 화재가 발생했고, 부산대는 2019년 외벽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안전인증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학들은 안전 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 인증 기한인 올해까지 인증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법을 시행한 5년 이내인 올해 말까지 인증을 마쳐야 한다.
김 의원은 "안전인증률이 절반도 못 마친 가운데 대학별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대형사고·재해에 대비해 안전인증을 서두르고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