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영유아 선행 등 사교육 과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고문 등 범죄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분반 시험)' 전수조사 결과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레벨테스트를 보는 유아 영어학원이 23곳이라고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영어학원 관련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급하게 전수조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요청했고 이후 답변을 취합한 것인데 반을 나누기 위해 비슷한 일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단순히 레벨테스트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 더는 적극적인 (규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인 납치 신고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청년들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선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답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인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나, 지난 8월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A씨의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선배 소개를 받아 캄보디아로 떠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최 장관은 "진로 상담 활동 강화와 함께 과도하게 기준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차 위원장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되 시간이 많이 없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빨라도 한 12월 정도는 가야 하고 교육과정 개정이 법령상 지켜야 되는 준수기간이 있어 너무 서두를 수는 없는 문제다. 심도 있는 토론을 운영하면서 결과를 수렴해 충실한 결론에 이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리박스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공방이 일었다. 여야 논의 끝에 선서는 하되 리박스쿨 관련 답변은 거부하기로 했다. 또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비판을 나왔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