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지만,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도 광주 미신고 시설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며 "경계성 지능인은 지적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 밖에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계성 지능인의 자립과 돌봄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해당 청년의 보호 조치와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하고 경계성 지능인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 지원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복지형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 의원은 "서울 송파구는 한 단체가 92명을, 경북은 한 단체에서 225명의 장애인을 수십 개 기관에 파견을 했다"며 "공공일자리의 이름을 빌린 파견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전담인력도 없이 한 기관이 수십 개 단체로 장애인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공공일자리 안전사고가 3.6배가 급증했다"며 "복지부는 지자체로, 지자체는 위탁기관으로, 위탁기관은 다시 파견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돼 4대 보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