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가 31일 정부에서 추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12개 군 전면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희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역공동체 붕괴와 경제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업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농어촌의 균형발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선정 지역 중에 상당수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농어촌 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에 이어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모든 농어촌 주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전면 도입의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에 경북 영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남해군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금동윤 봉화군의회 부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 대안이자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국민의힘)은 "봉화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과정에서 국가 요구 준비를 갖췄으나 제외됐다"며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국비보다 지방비를 더 투입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체 사업비 중에 7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