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전도사' 샘 리처드 교수 부부 "악성민원, 미국선 범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청사에서 미국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 부부와 만나 미국과 한국의 민원 처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리처드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는 유튜브 채널 'SOC(사회학) 119'에서 라이브 강의를 송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이끌어가며 2018년 "방탄소년단(BTS)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앞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 등으로 '한류전도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최근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미국의 사회 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리처드 교수는 "미국에서는 집단민원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강력한 옴부즈만(민원처리기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주는 많지 않다"고 답했다.

배우자인 로리 멀비 교수는 "미국에서는 민원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 승소 결과가 중요하다"며 "한국은 정부 주도 조사나 리콜 시스템이 매우 강력하고 시민들도 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보다 분권적이고 전문적 구조로, 각 기관의 자율성과 시민의 신뢰 구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의 시스템은 통합성과 조정력이 강점이지만, 전문성과 유연성 면에서는 다소 제약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폭언, 협박, 폭력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악성민원의 경우 강한 제재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리처드 교수는 "'용납할 수 없는 고객 행동'으로 분류되면 영상감시나 비상경보 시스템 등 공무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멀비 교수도 "미국에서 악성민원을 단순한 행정 불편이 아닌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 또는 범죄 행위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K-팝을 주제로 삼은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도 "노래가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리처드 교수는 "(넷플릭스) 공개 후 며칠 뒤에 시청했는데 음악이 중독성이 있어서 유명해질거라고 생각했다"며 "줄거리나 주제가 굉장히 한국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