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사교육비 절감, 학교시험 기출문제부터 공개를

4월 말이면 전국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치러진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대학 진학을 위한 3년간의 과정이 시작되는 시기다. 최근 서울대가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도 내신을 40%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신이 더욱 중요해졌다. N수를 감수한다면 수능은 한번 더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신은 재학 기간 중에만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학생은 내신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게 많은 학생들의 입시전략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문제는 17년째 완전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받기 위해 '족보'를 갖고 있는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찾기도 한다.

정부는 2009년 사교육 관련 대책 중 하나로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내신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토록 했지만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중단했다. 국어나 영어시험 지문에 나오는 '공표된 저작물'은 수업시간이나 시험문제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다만 모의평가나 수능 문제도 전체 공개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하기는 어렵다.

입시에서 내신이 점점 중요해지자 교육부는 2024년에 훈령을 통해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재차 규정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 기출문제만 제공하고 정답이나 해설서는 공개하지 않자 2025년 1월부터 기출문제와 함께 정답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는 시험문제의 완전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 일시적으로만 비치하고, 사진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식이다. 고등학생들은 보통 8~9개의 과목을 시험 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이를 이용하긴 어렵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업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오히려 파일로도 공유하는 데 반해 학업 부담이 적은 학교의 경우 주변 학교와의 수준 비교를 우려해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학생뿐 아니라 전체 대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학생이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신 수준을 가늠하고 싶은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교육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예비 고등학생들이 고교학점제로 세부 과목이 쪼개지면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수업이 활성화 돼 있는지, 난이도는 감당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매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상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이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지만 진학 상담 확대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다. 전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출문제부터 해결해보면 어떨까. 거창한 해법보다 사소하고 현실적인 변화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