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취임 전후로 이어진 집중 호우와 폭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윤 장관만의 색깔을 개편안에 담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윤 장관이 경찰청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산하에 둔 행안부의 비대해진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을 폐지하는 대신 '인공지능(AI)정부실'을 신설하고 자치혁신실도 새로 만드는 내용 등이 골자다. 윤 장관 취임 후 108일 만이다. 윤 장관은 지난 7월20일 취임해 지난달 2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 장관은 취임 후 발생한 잇단 국가적 재해·재난 대응에 총력을 쏟았다.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임한다. 윤 장관의 취임일은 집중호우로 중대본이 가동된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여름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6월부터 중대본이 8번 가동됐고, 윤 장관 취임 후에만 4차례 중대본이 꾸려졌다. 물폭탄 이후 전국을 강타한 폭염으로 가동된 중대본도 역대 최장 기간인 46일간 운영됐다.
지난 9월27일에는 정부의 중요 민원·행정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국정자원 화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중대본이 40일간 지속됐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중대본부장으로 재해·재난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사실상 집중한 셈이다. 행안부의 청사진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인공지능(AI)정부실 신설이다. 윤 장관이 일성으로 삼은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거쳐 '인공지능정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윤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이 대단히 광범위하다"며 "행안부가 할 일은 AI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정부 구현과 함께 윤 장관이 목표로 내건 지방자치 활성화도 조직개편에 반영됐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했다. 인력도 18명 증원한다. 자치혁신실 산하 사회연대경제국에는 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 인력이 1명 포함됐다. 균형발전국·정부혁신국 등을 신설하면서 3~6급 공무원 17명이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국 폐지로 감축됐던 정원과 통합활용정원제(부처간 인력 재배치)를 활용해 인력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을 품으면서 비대해진 행안부의 권한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과 중수청을 행안부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된 만큼 적절한 권한 행사와 권력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가 원칙에 근거해 경찰과 중수청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의 개입을 제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중대범죄 수사의 범위와 권한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