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18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의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기초·광역의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짚었다.
박 시장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인사권과 조직권을 동시에 독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원이 현장 중심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며, 최소 1명의 보좌관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를 언급하며 "30조 예산 심의를 혼자 맡으며 수많은 의제를 밤새 검토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제대로 살필 수 없는 구조가 지방정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과 정 대표는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서명에도 참여했다. 박 시장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건 지방의원"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제도적 검토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대회도 예고됐다. 오는 12월14일 열리는 대회에서는 지방의원과 지방정부가 직접 만든 조례와 정책을 발표하고 전시하며, 우수 정책에는 시상이 진행된다. 박 시장은 "주민 삶을 바꾸는 정책 개발이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