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잘 아는 주민일수록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10명 중 8명가량이 취지에 동의했다. 고령층 생활 안정과 소득 불안정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500명(읍 1231명·면 1269명) 중 67.3%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25.4%, '잘 알고 있다'는 3.6%로 조사됐다. 나머지 32.7%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적극 인지층 725명(29.0%)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긍정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2.3%가 '필요하다', 17.8%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80.1%가 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용 의향도 높았다. '찬성한다' 61.1%, '매우 찬성한다' 22.2%로 83.3%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13.2%, '매우 반대한다'는 3.4%에 그쳤다.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컸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로 '지역 소득 불안정 해소'(24.4%)와 '고령층 안정적 생활 지원'(22.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청년층 정착 유도'(18.9%), '도시와의 소득 격차 완화'(16.0%), '인구 감소 방지'(13.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려도 공존했다. 특히 대상 지역 선정 과정의 '불평등·형평성 문제'(28.4%)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 부담'(25.2%)과 '지급 금액 부족'(19.2%) 등이 함께 언급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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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지난 2월 말 첫 지급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급 이후 두 달간 대상 지역의 인구는 4.6%, 신규 상점 수는 12.4% 증가했다.
대상 지역 10개 군 전입자 중 26%는 수도권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읍 지역 3개월, 면 지역 6개월의 사용기한에도 불구하고 1~3월 지급분의 76.7%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반영해 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 중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소득 불안정 해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제기된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정책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농어촌 지역 만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