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동에 12.7조 무기 수출 긴급 승인…의회 패싱

미국, 중동에 12.7조 무기 수출 긴급 승인…의회 패싱

윤세미 기자
2026.05.03 13: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 동맹국들에 86억달러(약 12조7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신속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일 긴급 상황을 이유로 이스라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주요 무기를 판매하기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한 긴급 상황'을 설명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건너뛸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은 카타르에 40억1000만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9억9240만달러 규모의 첨단 정밀타격 무기체계(APKWS)를, 쿠웨이트에 25억달러 규모의 통합 전투지휘 시스템(IBCS)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에 각각 9억9240만달러와 1억4760만달러 규모의 APKWS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란 전쟁 시작 후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UAE와 카타르 등 미국 동맹국에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각국은 막대한 양의 방공 무기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각국이 구매한 무기를 실제로 인도받는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대량의 요격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엔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우 1년 생산량이 600여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결정에 미국 민주당은 반발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트럼프 정부를 향해 법과 의회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책임감 없이 주요 안보 결정을 내리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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