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은 5% 인상, 임업직불금은 0원… 정부가 누락한 임업인의 권리(생략) 산촌이 무너집니다"
최상태 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직불금은 5% 인상한 반면 임업직불금은 단 1원도 올리지 않은 정부예산안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임업인의 권리는 또 한번 누락되고 산촌 생존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직불제에서 같은 작물·같은 면적·같은 공익을 제공해도 임업직불금은 농업직불금의 평균 70% 수준으로 묶어 놓는 이 차별은 단순한 불균형이 아니라 누락된 권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농업직불금은 올해 이미 5% 인상됐는데도 임업직불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면 동결, 즉 '0원 인상'에 따른 강한 불만 표출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농가는 5% 인상 혜택을 받고, 임가는 0% 인상이라면 이것은 예산 차이가 아니라 '권리 배제'" 라며 "임업인의 생존권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산불·고령화·소득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산촌을 위해선 이 문제를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상황을 보며 조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못한 일을 국회가 해야 한다. 국회만이 임업인의 권리를 회복시킬 마지막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농업직불금과 똑같이 5%만 올려 달라는, 권리 회복의 최소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번에도 임업을 뒤로 돌린다면 그 책임은 산촌 붕괴와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