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더군다나 통폐합과 인구 유출은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거주 결정과 지역사회 이탈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EDI)이 지난 2일 발표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유형 내 학교 수가 1% 줄어들면 대학 진학률이 약 0.04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감소 시에는 약 0.44%포인트 상승 효과가 추정됐다. 일반고 분석에서도 같은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학업성취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20대, 30대, 40대, 0-6세 인구를 종속변수로 한 모든 모형에서 확인한 결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누적이 시군 수준의 인구 규모의 평균적 변화를 초래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20대는 통폐합 약 9~10년 후부터 약 11% 내외의 인구 감소 효과가 관찰됐다. 학교 통폐합이 누적되면서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약화되고 교직과 행정·서비스 등 학교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며 청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학교 통폐합이 단기적으로는 지역 전체의 인구 규모를 크게 변동시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거주 결정과 지역사회 이탈을 부분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같이 전국적으로 통폐합 고려 대상이 되는 소규모학교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수 30명 미만 학교는 전체 6.7%에서 9.5%로 늘었다.역시 60명 미만 학교는 15.6%에서 19.1%로 증가했다. 소규모학교는 농산어촌 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기준 전국 773개의 30명 미만 학교 중 91.3%(706개)가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에 위치했는데, 2024년에는 그 비중이 92.5%로 더 높아졌다. 60명 미만 기준에서도 이들 지역이 여전히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학교 통폐합이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감소시키는지, 적정 학교규모가 학업성취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연구진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곧바로 지역소멸을 가속한다는 인식에는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교육성과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층 유출과 같은 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보완하는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