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그라프목걸이의 몰수 및 8억3200만원 추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일은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신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맡겼고 수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게 뒀다.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의견을 줄 게 있으면 전화달라고 말한 지 일주일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다고 보인다. 공범인 전성배도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하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권오수씨가 시세조종을 위해 초기 투자자 계좌를 이용한 사건으로, 김 여사는 이용된 계좌주중 한명에 불과하다"며 특검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또 "결론적으로 명씨의 여론조사는 김 여사와 논의한 적 없이 동시에 뿌려졌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원심의 알선수재 유죄 부분은 추정으로 채워져 있다. 청탁 전달과 김 여사의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전달됐다는것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특검측은 김 여사에게 피고인 신문을 시도했지만 김 여사는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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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는 "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과 12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이 혐의는 전체 무죄로 판단됐다.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했다는 취지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1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익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