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차원의 정책교류를 넘어 기업간 일·가정양립우수기업 모델 공유, AI기반 에이지테크(Age-Tech) 공동연구·실증과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 산업·기술분야로 협력을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고령화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과 치매고령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한·일 금융기관 공동세미나 등 민간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모든 국가에 닥칠 위기이며 복잡한 난제"라며, "포럼을 기점으로 한·일 정부 공조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구 전략 포럼'으로 확대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서는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 등 한·일 양국의 석학들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야마사키 시로 국장은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소개했다.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약 3조6000억엔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관련 지출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현철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1명 대인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기존의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빅푸시(Big Push) 이론을 주장했다. 빅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김 교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주거비용 급등을 만혼과 비혼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의 대폭 강화를 강조했다. 또 성 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공포 해소를 핵심 과제로 뽑았다.
사사이 츠카사 후쿠이현립대 교수는 행동의 자유나 금전적 여유 등 독신의 장점이 결혼의 장점을 상회하면서 비혼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 확보하고, 결혼 및 초기 양육 단계에서의 경제적 장벽 제거,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