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진적 경영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목표치에 도달한 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해 보유비율을 상향 조정할 의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에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안 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원시적,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엔 (의결권 행사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배구조 개선 영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대부분 지배구조와 후진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면 (주식 시장도) 정상화될 것 아닌가. 그게 반영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상법개정,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이 올라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0~30년 늦춰졌다"며 "(목표치에 도달한)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 목표치는 14.9%지만 올해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15~16%로 확대된 상태다. 다만 국민연금은 목표치에서 5%p(포인트)까지 유연하게 보유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유독 국내 주식 투자 이익이 높아 (차익실현을 하지 않고) 투자한도를 넘고 있다"며 "내년에 계속 국내 증시가 좋을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 (변경)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국민연금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뿐 아니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모여 전략적 자산배분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