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안에 반발..."이수기준, 출석률로"

교원3단체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 장관에 위임했다"며 "이수기준은 출석률로 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별도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22일 교원 3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교위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교육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국교위에서는 교육부의 방안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 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과목 미이수 문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해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교위의 행정 예고안은 내년 1월15일경 최종 의결한 뒤 2월 고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는 내년 새 학기인 3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