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운영 보고회에서 "여러 교육 문제들의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 착실히 실행하면서 극심한 경쟁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운영 보고회는 차 위원장 취임 이후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혁신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국교위 운영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차 위원장은 "고등교육은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더욱 중시돼야 할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교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며 "첫 본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개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이 있다"며 "사무처의 기능 강화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30일 1차 3과에서 1처 6과로 확대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국교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청은 지역 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고유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갖춘 교육부가 조직을 충분히 가동하면서 교육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계획,국가교육과정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으로써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적 합의를 모아 교육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차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교육 난제가 많은 나라이므로 이 세 개의 축이 모두 고유의 역할을 강화해야 종합적으로 교육 강국,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교위는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