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홍수·산불 등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그간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부터 최근 초고속 산불·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로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
민방위 경보의 경우 1분간 사이렌 파상음과 음성방송을 송출하고 재난 경보(지진해일, 호우, 산불 등)는 12초간 사이렌 파상음과 음성방송을 송출한다.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이용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다양한 창구로 제공했던 재난·안전 정보도 '국민안전24'로 통합한다.
내년 4월부터 재난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농업·어업·임엄·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했다.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전 지원 항목도 신설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재해예방을 위해 설정하는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도 개선한다.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이 되는 강우빈도를 상향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기후변화 모형을 적용한다.
맞춤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확대한다.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에서만 맞춤 안내를 제공했으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분야의 맞춤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