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공립유치원은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등이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제도인 '학생맞통합지원'도 전면 시행된다. 그간 학교는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다. 긴급도입의약품 품목과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이 확대되고 희귀·난치질환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도 공급문이 넓어진다. 장티푸스를 비롯해 의무입원·격리 치료 대상 감염병 5종은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COPD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56세,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가 신규 도입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염증 반응으로 기도와 폐포가 손상되는 병이다. 만성기침, 호흡곤란 악화, 가래, 쌕쌕거림(천명음), 흉부 압박감, 피로감 등의 증상이 특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사망 원인 중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에 이어 3위에 해당할 만큼 위험한 병이다. 한 번 손상된 폐는 다시 회복되지 않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관리청과 관련 학회에 따르면 국내 40세 이상 성인의 COPD 유병률은 12. 7%지만 질환 인지율은 2.

정부가 내년부터 연금·기부·첨단 인재 유치 등의 세 부담을 낮추는 한편 현금거래와 조세 회피 가능성이 큰 영역에 대해선 과세 관리와 제재를 강화한다. 실질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단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노후소득 보장과 지역 기부 활성화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 인센티브 확대 △허위 세금계산서·위장 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연금 수령 늘리고 기부 부담↓…주거 부담 완화━우선 연금 분야에서는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액 감면율도 확대돼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해진다. 노후소득을 연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과 연계된 기부 혜택도 커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20만원 구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소액 기부자의 체감 혜택을 키워 기부 참여를 넓히겠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K뷰티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해 '할랄 인증' 등 해외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0일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K화장품의 중동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을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할랄이란 이슬람교 경전에 따라 '만들고, 먹고, 쓰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식약처는 중소업체가 대다수인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해외 규제정보 수집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할랄 화장품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컨설팅 제도를 더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내실화하고 규제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 상호인정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수강자에 맞춰 단계별로 실시하고, 국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와 국가별 할랄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관련 규제 이해도를 높여 K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0. 5%p(포인트)가 오른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 기준 7. 2%가 올라 256만4238원이 된다. 4인가구는 6. 51%가 증가해 649만4738원이 된다. 이에 따라 월 생계급여도 늘어난다. 1인 가구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5만5112원 인상되고 4인 가구는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12만7029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 5%로 상향조정된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원(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인 직장인은 올해 국민연금으로 월 13만9000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모두 내야 한다.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올해 41. 5%에서 내년 43%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태풍·홍수·산불 등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그간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부터 최근 초고속 산불·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로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 민방위 경보의 경우 1분간 사이렌 파상음과 음성방송을 송출하고 재난 경보(지진해일, 호우, 산불 등)는 12초간 사이렌 파상음과 음성방송을 송출한다.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이용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다양한 창구로 제공했던 재난·안전 정보도 '국민안전24'로 통합한다. 내년 4월부터 재난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농업·어업·임엄·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했다.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전 지원 항목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진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해당 책자는 매년 연말 공개된다. 0%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 05%로 오른다. 0. 15%의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다.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0. 15에서 0. 20%로 조정된다. 코스닥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 최고세율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 초과 30%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저율 분리과세한다.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 축소, 특례 유효기간 확대 등 규제샌드박스가 더욱 넓어진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내년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관련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동일·유사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대신해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부여한다. 내년 6월부터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관리 제도 영역아래 포함된다. 산업부는 직접 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겐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감면해준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주요 민생시설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원가 절감, 시기 분산·이연 등의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계란 수급 안정방안도 마련한다.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출시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월 최대 각각 1만6000원, 14만8000원까지 감면한다.

새해를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이 본궤도에 오른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10곳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된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이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모델도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다만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지급은 2월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활권 단위로 사용처를 설정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비군 훈련 참가비를 신설하고 기존에 지급되던 훈련비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간부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시행한다. 20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여권발급수수료는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발표했다.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5~6년 차 예비군 대상자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참석할 때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이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훈련참가비로 한 해에 하루 8시간 참가해야 하는 기본훈련비는 1만원, 1년에 두 번 6시간씩 총 12시간 참가해야 하는 작계훈련에 1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의 훈련비도 1만~1만3000원 인상하며 예비군의 급식·도시락비 단가도 올리게 된다.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적금 제도가 도입된다.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겐 정부지원금도 지급된다.

내년 1월22일 AI(인공지능) 산업 발전 지원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다. AI기본법은 AI R&D(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상 지원 규정을 담았다.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AI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등에 대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재보다 안내·계도를 통해 의무 이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들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고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등 기업의 의무 이행도 지원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실시간 처리·답변 원칙=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