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3세 무상교육비 11만원, 국가보다 먼저 주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교육비 11만원을 교육부보다 선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즉각 개입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주제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생 무상교육 지원금은 현재 월 11만원으로, 올해는 4·5세만 대상자다. 사립유치원에 비용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세 △올해 4~5세 △내년 3~5세에게 월 11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며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보다 앞서 연내 3세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약 86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교육감은 "재정적인 압박이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요청해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오는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육감이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해온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현재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구축을 완료했다. 센터는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곳이다. 정 교육감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신속히 발굴하고 대응하려면 학생의 실제 생활권인 자치구 단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자치구 25곳에 모두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해 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시교육청이 센터 이용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약 94%, '학습 방법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약 92%, '학습 흥미와 의지가 형성됐다'는 응답은 약 84%로 나타났다.

각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 정원 내에서 운영하다보니 기존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 정원 외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에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학맞통과 관련해서는 "학맞통 원스톱 콜센터' 등 학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곧바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을 비롯해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에게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떠넘긴다'고 반발한다. 정 교육감은 "일선 학교를 점검한 결과 서울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2월 한달을 소통 기간으로 삼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학교 전면 확대 운영 △마음건강학교 6교에서 21개교로 확대 △AI 에듀테크 선도교사 1교 1명 배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 교육감은 "올해는 교육공동체와 시민이 서울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체감하는 한해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성과가 확실히 입증된 사업들은 더 확대하고 실험해봐야 하는 사업들은 검토 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