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에서 참석할 계획이다. 최근 버스 부문 파업은 통상임금 현안 등과 관계돼 전국 지역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과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며 "버스 부문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2026년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연례 반복적인 임금협상 난항–파업 예고–실제 파업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재돼 실제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공동회의에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수용 불가의주요 사유는 버스는 철도, 병원, 수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는 달리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며 다수 노선이 운영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상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과 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된다. 이와 같이 주무부처의 답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서울시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국 단위 지자체 공통의 의견을 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