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입 15년을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급격한 도시 개발과 교통 환경 변화로 일부 노선이 지역도로에서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이 확대됐다는 판단에 따랐다.
도는 최근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지만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7개 노선,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정 이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대규모 택지 개발 영향으로 일부 노선의 기능이 크게 변화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약 8600대의 5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연구 결과 해당 노선의 통과 교통 비율은 최대 96%에 달했다. 평균 통행 거리도 30km를 넘어 지역 연결 도로를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광역 교통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법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없다. 위임국도 82호선의 경우 이미 광역 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해 일반국도로 환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어 여전히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다.
도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위임국도 지정 변경 및 취소 절차 신설, 광역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의 관리체계 조정,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로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확인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가 이뤄지면 국가와 지방의 도로 관리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