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전담 수사반은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 오는 12월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5일 진행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북부지검 행사5부장과 전담 검사, 수사관 등 7명이 참석했다.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6명과 관내 경찰서 지능팀장 7명도 참여했다.
검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 △부정경선운동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각 선거구마다 전담 검사를 지정해 24시간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과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만료가 3개월 남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해 협력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지위·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