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를 두고 국회에서 재원 부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의원 7명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강돌봄시민행동과 함께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편성된 올해 예산이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를 담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 914억원 가운데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비스에 투입 가능한 예산은 62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예산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 분산 지원되는 구조인 만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무늬만 통합돌봄'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법률에 재원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꼽혔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년 예산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현재 통합돌봄 재정이 여러 사업으로 분산돼 있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은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 운영이 어렵다"며 "공공 돌봄기금 등 통합적 재원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현행 재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620억원 규모의 지역돌봄서비스 예산으로는 본사업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은 "대상자와 서비스,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재원 확보와 집행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돌봄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기존 기금 재편, 지방재정 확충 등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재원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와 같은 분산된 재정 구조로는 서비스 연계와 통합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정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