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생산된 전력 판매 수익은 마을 공동체 복지나 주민 배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공모는 이달 말 시작되며, 준비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접수한다. 1차는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선정, 2차는 7월 말 접수 후 9월 선정하는 일정이다.
선정 기준은 협동조합 구성, 주민 동의 확보, 부지 및 자금 조달 준비 등 사업 준비도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 간 편중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된다. 광역·기초 지자체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입지 검토,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저수지나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이 부지 정보를 제공하고,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주는 체계도 구축된다.
전력계통 연계와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와 태양광 설비 비용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사업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전국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