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연다. 첫 간담회는 오는 26일 고양·김포·의정부·양주시가 참여하는 제1권역을 대상으로 열린다.
올해 규제 발굴 핵심 전략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민원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규제 개선안을 역제안하는 방식이다.
중점 발굴 분야는 △미래 신산업(AI·반도체·모빌리티)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중첩규제 합리화 △생활 밀착형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 4가지다.
간담회 운영 기간은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 연장해 권역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학계 전문가와 도의원, 실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다.
중앙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도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단기간에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 추진해 개선 속도를 낸다.
도는 지난해 현장간담회를 통해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 간소화 △노후 상가의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서류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을 이끌었다.
박노극 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발굴된 과제가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중앙부처 설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