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이후 실제 입양 사례가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인력 확충, 서류 전산화 등을 통해 입양절차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입양기록물의 소독 방식은 화학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일 "입양 대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 대상 기본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환경 조사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입양체계 도입 전에도 입양 신청부터 마무리까지는 평균 551일이 소요됐다. 정부는 공적 입양체계 도입으로 입양 절차 기간이 과거 대비 늘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편으로 접수하던 입양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예상 대기 기간을 최소화해 입양 시작부터 완료되는 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입양 기록물 24만 권을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작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기록물 훼손을 막기 위해 안전한 소독과 이전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소독 방법으로는 화학과 방사선 중 기록물 보존 분야에서 장기간 사용돼 안전성 확보된 화학 소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탯줄은 손상 우려가 있어 분리해 별도 소독 후에 해당 아동별 기록물과 합쳐서 보존한다. 기록물의 영구 보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성숙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은 "이전에 대통령 기록관이나 다른 박물관에서도 필름이 (화학소독에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선례가 있다"며 "원본과 비슷하게 샘플을 만들어 테스트 소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양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건립도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당초 입양기록물은 별도 기록관을 설립해 보존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경기도 임시 서고에 가게 됐다. 이후 임시 서고 장소가 본래 물류 창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자 국가기록원으로 임시 이관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한 간부가 입양 대기 아동을 '물량'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해당 발언은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행정적 업무처리 과정을 안내하다 나온 것으로 어휘 선택이 부적절했다"며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실 관계와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