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을 축으로 초기 행정 절차를 앞당기면서 서울 전역에서 사업 지정과 계획 수립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상생·공공주택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보 물량은 누적 44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구역 지정을 마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227곳, 33만1000가구로 집계된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하면서 제시했던 주택공급 목표치인 36만3000가구(정비사업 22만3000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주택사업 확대의 핵심 축으로 보고 제도 정비와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서울에선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공급 여건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까지 구역 지정을 마친 재건축 물량은 14만가구로, 당초 목표치 6만5000가구를 크게 넘어섰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주택사업은 대개 조합원 간 갈등, 각종 규제, 행정 지연 등으로 수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행정이 사업 초반부의 진행 속도를 크게 높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책 전환의 출발점은 2021년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이었다. 서울시는 당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이른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고, 민간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획 수립과 절차 조율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도 도입했다. 주민 동의 이후 장기간 지체됐던 구간에 서울시가 조정 기능을 넣어 초기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후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기부채납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책도 뒤따랐다. 지난해 3월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선(先)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도입됐고, 같은 해 9월에는 협의·검증 절차를 줄인 '신속통합기획 2.0'도 발표됐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가 도입 1년 만에 강북권 30곳, 서남권 24곳 등 총 57개 구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도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2029년까지 최고 35층 총 3178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도 한 축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현재 182곳 4만1000가구 규모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정비를 함께 추진해 주택사업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다만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도록 금융 조달, 공사비 인상, 정책 변수에 대응하는 실행력을 높이는 게 향후 과제로 지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서울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에서 "바짝 말라붙은 부동산 공급가뭄을 끝내기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단 한 곳도 멈춰선 안 된다"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공급 대책으로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