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이날 결론...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차 공개포럼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론화 결과는 추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된다.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 등 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 포럼도 진행했는데 지난 15일 2차 관계부처 공동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 받은 시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18~19일 개최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양일간 총 212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23일에는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위원장과 화상 면담이 진행됐다. 킬라제 위원장은 왜 아동이 범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며, 부처간 협업 강화와 가정·사회·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정부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정부위원장으로서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민간위원장)는 "오늘 논의될 권고안은 단순히 한 시대의 정책적 결정을 넘어 소년 비행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응축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며 "선진화된 소년 사법제도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