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역세권을 단순한 교통거점을 넘어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68개소로 확대된다.
그동안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청년·신혼부부 지원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119개소와 공원·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 8000㎡를 확보했다. 미리내집 879세대를 포함한 총 1만6861세대의 주택 공급 성과도 거뒀다.
시는 앞으로 서울 전역 역세권에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을 촘촘히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최대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있다.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중심지 역세권에서도 기존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한정되었던 상향 범위를 넘어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일률적으로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으나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공공기여 완화는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은평, 서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강서, 구로, 금천)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어 있던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