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당초 말씀드린 2%는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계기로 기자들과 만나 "중동 상황의 변동성이 커 현 시점에서 성장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 목표인 연간 2% 성장률 달성 의지는 재확인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로 한은의 전망치(0.9%)를 웃돌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3.0%, 씨티는 2.9%, 골드만삭스는 2.5%, 노무라는 2.4%로 전망치를 높이며 반도체 수출이 이끄는 성장 개선 가능성을 반영했다.
구 부총리는 "IB들도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며 "신현송 한은 총재와 정책 공조를 해서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발표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신호와 관련해선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상황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은에서 여러 가지 시장 모니터링과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1차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시행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오히려 국채를 갚으면서 추경을 해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을 모범적인 사례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동전쟁 대응에 대해선 "미국은 유가가 50% 올랐는데 한국은 휘발유·경유 가격도 최고가격제를 설정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전쟁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등 시장에서도 정책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해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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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만료를 앞둔 석유최고가격제의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석유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는 결국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처럼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조합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26조2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빨리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올해 본예산도 730조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과 1차 추경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1470~1480원대를 기록 중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특정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의 기준에 대해선 "3개월 정도로 판단했는데 지금 거의 3개월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황이 좋아 세수 상황은 좋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성장, 물가, 환율 모두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을 예의주시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