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경기 성남시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1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을 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현 시장)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 공문을 근거로 "분당 지역의 공공기여금을 약 9849억원(과다 산정 비율 35.2%) 부풀려 산정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신 후보가 시장이었던 성남시의 대지면적 계산 방식 오류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공공기여로 내놓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과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제의 원인이 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 측이 지난 4월14일 부담 완화를 약속해 놓고 4월30일 최종 고시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책임 행정이 아니라 면피성 해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당선 즉시 공공기여금 재산정 TF를 가동해 잘못 매겨진 부담을 원점에서 다시 계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상진 후보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을 이재명 정권의 김병욱 구하기이자 민주당의 '임대주택 본색'을 감추기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신 후보 측은 법 개정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오는 8월4일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소유자 과반수 외에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 중 목련·샛별·양지마을 등 3개 단지는 이해관계가 달라 단지별 과반 동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최악의 경우 사업자체가 표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주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공공기여계획 조정을 포함한 특별정비계획 변경을 하기로 하고 우선 결합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30일 고시에 공공기여금 수정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금 항목이 특별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라 수정할 경우 특별정비계획 자체를 다시 수정하고 심의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필요, 이럴 경우 8월4일 이전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는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에 대한 민선8기 신상진 시정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나 오류 없이, 오직 주민들의 편에 서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