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인구 전략을 이끌어 온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을 초청해 오는 10일 '소멸하는 한·일 양국의 마지막 생존 전략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로드맵을 찾다'를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무라 아키오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와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이 기조발제를 맡는다.
미무라 공동대표는 일본제철 회장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일본 경제계 원로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 '인구전략회의' 의장을 맡아 민간 차원의 저출생 대책 마련을 총괄했다.
인구전략회의는 2024년 1월 '인구비전 210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100년까지 일본 인구를 8000만 명대에서 안정화하는 장기 전략이다. 이후 인구전략회의의 후속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정권 교체마다 저출산 정책이 표류해 온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정책 지속성을 헌법 규범으로 제도화하는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1.37%로 OECD 평균(2.12%)에 크게 못 미친다. 보육·교육·공공임대주택 분야의 국가 책임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영효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현숙 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실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일본이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바꿔왔는지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