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7일 국방부의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에 대해 "경기북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환영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주재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상시키고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에서 6㎞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약 270㎢)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대별 작전성 검토를 거쳐 여의도 150배 규모(약 450㎢)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접경지역 내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23개가 우선 철거되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민통선 출입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추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은 경기 북부 도민의 일상과 발전에 적지 않은 제약이었다"면서 "이번 국방부의 결단은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 북부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협의회를 통해 산업, 교통, 관광,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 당선인은 "평화란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통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의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는 발언에도 공감을 표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 역시 변화한 안보 환경을 깊이 이해하며, 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