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5등급제로 전환된 이후 성적이 2등급 이하라면 자퇴 후 정시(수능위주전형)를 준비하는 것이 대입에 유리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그렇지 않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6일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1만6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은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학생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퇴 결정에는 대인관계 및 심리·정서적 요인, 해외출국, 질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상위권 학생의 자퇴가 증가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5등급제 기준 3.7이다. 이는 9등급제로 환산 시 6.7등급에 해당한다. 이는 5등급제 1등급(~10%)을 9등급제 1, 2등급(~11%)로 환산한 수치다.
9등급제였던 2023년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6.2등급, 2024년학년도는 6.3등급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은 하위 등급 학생이 많다는 설명이다.
5등급제 내신 초기화를 위해 '자퇴 후 재입학'을 한 학생도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하고 2026학년도에 다시 신입학 한 학생 수는 1225명으로 전년 대비 75명 증가에 그쳤다. 재·편입학 인원은 470명으로 20명이 줄었다. 사유도 성적만이 아닌 질병 치료, 가정 사정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1·2학기 전 과목이 모두 1등급인 학생 수는 4659명(1.08%)으로 1학기 대비 38%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5등급제는 9등급에 비해 석차등급 산출 과목 수가 증가해 3년간 전 과목 모두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추세를 고려한다면 3학년까지 전 과목 모두 1등급인 학생의 수는 의대 입학정원(2028년 기준 3671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28년학년도 서울 소재 주요 19개 대학 입학 정원이 6만1939명임을 고려할 때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주장도 교육부는 "사교육기관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확대되면서 자퇴 후 정시(수능위주전형)를 준비하는 것도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능위주전형을 최소 30~40% 선발해야 하는 서울 16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정시에도 학생부 반영을 신설 또는 강화하기 때문이다.
검정고시 출신이 대학에 등록한 비율도 2025학년도 2.78%에서 2026년학년도 2.77%로 소폭 감소했다.
김한승 교육부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사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리하다고 '추정된다'고 말할수는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고등학교 자퇴가 대입에 유리하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