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스프링힐스CC 증설 사업을 둘러싼 비공개 행정자료 유출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시행자인 일산컨트리클럽㈜이 제기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고양시의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전 시의원은 고양시의회 재직 당시 의정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스프링힐스CC 증설 관련 행정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일산컨트리클럽은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회사가 시에 제출한 비공개 자료를 증거로 활용했다며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A 전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일산컨트리클럽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고양시에 제출한 자료에 토지 소유주 개인정보와 사업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정보공개 절차 없이 외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자료가 행정소송 증거로 제출된 점을 근거로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산컨트리클럽 관계자는 "사업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적 권한을 이용한 자료 유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A 전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