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입제도 개편은 파급력이 큰 만큼 대국민 숙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2028~2037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할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대국민 공론화에 착수한다.
현재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에서는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목적으로 대입전형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교위는 대입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0월 말 주요 추진 과제 시안을 공개한 뒤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해 쟁점을 논의한다.
국교위의 국민 소통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도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면 일반 국민으로 대표성 있는 참여단을 구성해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친 후 공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런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별개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고 고등학교에는 사회교과군 선택과목을 신설한다. 사회교과군 선택과목은 역사와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분석·비평하고 미디어 수용 태도를 기르는 융합형 교과로 운영된다.
교권 보호와 학교 내 갈등 예방을 위한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국가기본원칙에는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 배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새로운 교육국가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배움의 활력이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나라"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인재의 개념을 확장하고 국민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