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청 내후년 재정 적자로 돌아서…채권 발행 불가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내후년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을 향해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예산이 개편 전보다 2조7000억원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의 2027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을 따져보니 서울은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하지 못하는 미편성액이 1조4000억원이었다"며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는 편성하겠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끼고 아꼈음에도 실제로 상당한 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말에 재정이 부족해도) 뚜렷한 방안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후년에는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기채(채권 발행)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당장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도 물었다.

서 의원은 "한 의원이 발의한 교육교부금 개정안을 보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소관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니 교육교부금도 영유아 보육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추가 소요재원 5조원을 위해 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연동 비율을 기존 20.79%에서 21.79%로 늘리자는 건데 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할 거냐"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였다"며 "제가 (한 의원) 법안을 아직 보지 못해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