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국립의대 신설...2030년 신입생 모집

2030년 개교와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60명, 40명 규모의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전남광주가 순천대를 추천한 것을 두고 목포대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 추천을 반려할만한 수준의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관 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 국립대인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월 지역의대에서 2030년 ~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을 결정했다. 각 대학의 정원 결정은 여기에 교육시설,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앞으로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또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한다.

정부는 또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 2032~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신설 의대를 두고 전남광주에서 경합하던 목포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목포대는 전남광주가 순천대를 단독추천한 데 대해 "부실심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목포대는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순천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의대 신설은 주요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인만큼 지역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후보대학 추천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을 거친 결과 전남광주의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대학은 의대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목포대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및 의대 정원 배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에 해당하며, 법령 상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또는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단 논의를 통해 후보 지역에서 제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설립 원칙은 △국립대학에 설립 △1대학·1병원 △의대와 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