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거법 유죄 땐 397억 반환 부담…"오히려 절윤 기회 될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의 400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다시 부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정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의 재산총액은 약 1199억원이지만 상당 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금·예금은 약 72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6%에 불과하다. 반환 대상 금액 397억원은 당시 보유한 현금·예금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선거비용 반환이 현실화하면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정리할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다시 쟁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5월 대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취임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향후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민주당도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선거비용 반환이 현실화하더라도 당내 재정 상황을 걱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며 "오히려 '절윤'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멈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재개를 강하게 요구할 명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2024년도 정당 회계보고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의 재산총액은 약 657억원으로 국민의힘의 1199억원보다 적다. 그러나 현금·예금은 민주당이 약 451억원으로 국민의힘의 72억원보다 6배 이상 많았다.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 금액 434억원도 당시 보유한 현금·예금의 약 9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