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해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다.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초과 증가분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줄어들면 초과 감소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국회가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존 정부안에서 학령인구 반영률을 낮춘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은 유지하되 5% 이상 증감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할 경우에는 초과 감소분의 3분의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육교부금 규모가 89조600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 재원인 88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에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116조8000억원까지 늘고 2027년부터 4년 동안 44조5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편하려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78조9000억원이 된다.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교육교부금 증가율이 5.5%였다는 점을 고려해 증감폭의 기준을 5%로 삼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협의회장은 "정부가 중기 교육재정 계획에서 교육교부금 증가율을 연 평균 6.6%로 추정하고 있다"며 "또 지난 10년간 연 평균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도 적어도 5% 수준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이번 상생안을 제시한 건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간 연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비율로 자동 연동되면서 시·교육청의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면서다. 다만 정부안도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교육교부금 감소 자체를 막는 구조인 것이다.
상생안은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참여했다.
다만 협의회는 정부·여당에서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날 정부의 산식을 수정한 방안을 '협의회 2안'이라는 명칭으로 제안했다. 2안은 내국세 연동은 폐지하되 학령인구 변화율을 10%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 3년간 학령인구 증감률을 계산할 때 단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연도별 변동이 누적될 수 있도록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교부금을 산정할 때 기준점으로 설정한 금액도 정부안은 75조5000억원이지만 2안에서는 84조1000억원으로 높였다. 2안으로 산출하면 2027년 교육교부금은 약 88조4000억원, 2030년에는 106조6000억원이 된다.
2안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정부 산식 수정안보다 시·도교육청에 유리하게 개선됐다. 박 의원의 발의안은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정부안의 35%에서 30%로 낮췄다. 교육교부금 산정의 출발이 되는 기준액은 정부안에서 7000억원 높인 76조4000억원으로 정했다.
정 교육감은 "400개 이상의 교육단체에서 강력하게 20.79% 연동률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과 국회에서 저희의 안을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사회 통합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상생안에 동의해주실 걸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