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특검법은 소위 회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는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박형수·곽규택·윤상현·주진우·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야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일방 상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름부터 사기"라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한 '재판 없애기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의 수사 대상에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백현동, 위증교사, 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그 사건을 다룰 특검을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건 특검이 아니다.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의 사설탐정소이자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소취소 하나를 지운다고 법안의 불순한 출발과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했을 뿐 특검을 동원해 공소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안의 수사 대상 자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안 조문을 보니 17가지 수사 대상 중 15개가 이재명 피고인 관련"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특별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취소라는 말만 뺐을 뿐 현재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관할하고,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애매한 규정이 남아 있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오늘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 뜻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뒤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절차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