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공시송달 알리고 ETAX 바로 연결
서울 강남구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 시스템으로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구가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한 뒤 올해 시에 시스템 개발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굴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혁신이 서울시 정책으로 확대된 우수 사례다.
'스마트폰 공시송달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알려주는 제도다. 별도의 신청이나 휴대전화번호 확보 없이 연계정보를 활용해 안내할 수 있다.
납세자는 카카오톡 알림에서 시 E택스(TAX)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하면 공시송달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공시송달의 법적 효력은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을 보완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고, 뒤늦게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강남구에만 연간 1만건이 넘는 공시송달이 발생했다.
구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카카오톡 안내를 자체 도입했다. 기존 체납 안내에 활용하던 모바일 서비스를 전자송달 오류자와 등기우편 반송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안내문에는 ETAX 링크를 넣어 고지 사실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는 공시송달 사실을 제때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도 알림 수신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대응과 세입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구민이 체감하는 강남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